기후변화협약의 확장-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참여로 나아가기까지

지구별을 위한 경쟁 (윤라경, 이한별) – 2017 Climate scouts “Change Agents” 13팀

기후 변화 문제는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후 변화 협약에 참여하여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은 기후 변화 협약의 시작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한 파리 협정에 이르기까지의 흐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극복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협약의 시작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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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정도 제주 환경연합 정책팀장, 기후변화, 리우회의-교토협약-파리총회까지, 제주의 소리, 2016,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1991)

기후변화협약이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모든 온실가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시작은 199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기후 변화 협약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160여 개 국가의 서명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리우 정상회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당시 51개국이 가입했고, 1992년 5월 9일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별 국가들은 각국의 경제 개발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는 일반적이어야 하지만 일방적이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일례로 국제 협약의 구속력은 대체로 무역 규제를 통해 얻어지는데,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개발이라는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는 목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교토 의정서와 갈등의 시작]

그럼에도 많은 국가들은 기후변화라는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의 큰 합의를 도출했다. 첫 번째 합의는 바로 교토 의정서이다. 교토 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의 결정문인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를 의미한다. 기후 변화 협약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노력에 대한 원칙인 반면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 주체, 감축량, 방법 등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교토 의정서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들은 모두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했을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행동할 때 고려야 할 요소로는 ‘형평성’,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별 국가의 능력’ 등이 있다. 이에 교토 의정서는 국가들을 부속서 1 (Annex 1) 과 부속서 2 (Annex 2), 비 부속서 1 (non-Annex 1)로 나누어 서로 다른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부속서 1에 속하는 국가들은 선진국들로, 산업화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들이다. 부속서 2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부속서 1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도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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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파리협정 길라잡이 p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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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거우홍양, 저탄소의 음모, 라이온북스, 2011 )

그동안의 이론적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강제력을 지녔다는 것에서 교토 의정서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도 심화되기 시작했다. 선진국에 치우친 감축 의무 규정과 하향식 목표는 곧 많은 선진국들이 교토 의정서 참여를 빠져나가도록 이끌었다. 올해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부터 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에 캐나다는 교토 의정서를 탈퇴했고,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도 잇따라 교토의정서 공약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개도국에 제대로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중국과 세계 3위 배출국 인도 등도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이는 교토 의정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파리 협약과 전 지구적 참여]

한편 교토 의정서는 2020년 만료 예정이다. 이에 당사국들은 교토 의정서 체제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 마련에 합의했다. 마침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무엇보다도 신기후체제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파리 협정에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국가가 참여했다.

파리 의정서도 개도국과 선진국에게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이 선진국에게 있지는 않는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지만, 개도국들도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원 및 기술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파리 협약은 ‘파리 위원회’를 통해 개도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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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파리 기후협정> 신기후체제 의미는…195개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 2015.12.13.)

물론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일찍 산업화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개도국에 비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개도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후 변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도 기후 변화는 진행 중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계는 자국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다고 해서,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지구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개도국도 마찬가지다.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 해도, 충분한 재원과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기에 파리 기후 협약은 모든 당사국들의 합의를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세계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길 소망한다.

□참고문헌

  1.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시사상식 편집부, 2014
  2. 박은태, 경제학사전, 경연사, 2010
  3. 환경부, 파리협정 길라잡이 p6~7, 2016
  4. 손재익 외 1명, 청소년을 위한 미래과학 교과서 – 신재생에너지, 김영사, 2009
  5. 중앙일보, ‘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 어떤 차이?…2020년부터 기후변화 모든 나라가 책임진다.’, 2015.12.13
  6. 연합뉴스, ‘<파리 기후협정> 신기후체제 의미는…195개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 2015.12.13
  7.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8. 거우홍양, 저탄소의 음모, 라이온북스, 2011
  9. 제주의 소리, 2016,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1991)
  10. 연합뉴스, ‘<파리 기후협정> 신기후체제 의미는…195개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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