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난민, 우리 모두의 책임

M.E.G.A(김수연, 이재경)– 2017 Climate scouts “Change Agents” 6팀

‘난민(難民, refugee)’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뜻한다. 1951년 UN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HCR, 1951, p.14

그림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1951)
자료: UNHC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그러나 위 협약과 같이 난민 발생의 원인으로 언급된 ‘인종. 종교, 사상, 정치적 견해’ 외에도 기후변화와 지구의 사막화, 가뭄·홍수·해일 등의 자연현상과 인위적인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난민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환경난민’이라 정의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난민을 전쟁난민과 구별하여 ‘생태학적 난민(生態學的難民, ecological refugee)’이라 표현하고 있다. 노르웨이 환경난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 세계 환경난민의 수는 약 4,200만 명이며, 2050년까지 약 10억 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규모 폭력사태’, 혹은 ‘인종청소’로 비난받고 있는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은 기후변화와 사막화로 인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다르푸르 난민들을 ‘전쟁으로 인한 난민’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와 사막화로 인한 강물부족, 생태 악화와 초지 소멸, 농경지 퇴화이다. 이들을 단지 전쟁난민으로만 취급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들이 환경난민임을 인정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방책을 세운다면 분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 환경난민의 수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환경난민의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이들은 인종, 종교, 민족 등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르푸르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환경난민이 아닌 전쟁난민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은 생각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먼 곳의 이야기 같지만 지구촌의 환경난민 문제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유로 인해 환경난민 문제가 발생할까?

흔히들 바다에 가라앉은 전설상의 대륙으로 알려진 ‘아틀란티스(Atlantis)’는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크리티아스》에서 언급되는 것을 기원으로 한다. 《크리티아스》에서 플라톤은 할아버지 솔론이 말년에 이집트에 갔을 때 만난 고위사제와 세계의 종말과 고대문명에 대해 나눈 대화에 대해 저술하였다. 사제의 말에 따르면, 세계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 종말을 맞은 바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불과 물로 인한 멸망이라고 하며 물로 인해 멸망한 문명의 예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아틀란티스다.


그림 ‘21세기의 아틀란티스’ 투발루
​자료: worldatlas, Disappearing Tuvalu: First Modern Nation To Drown?

금세기에도 아틀란티스와 같이 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며 투발루, 키리바시, 몰디브, 피지 등 남태평양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투발루의 경우 태평양의 9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국토 중 가장 높은 지점이 해수면에서 5m로 방파제보다 낮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전 국토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있다. 2001년 투발루 정부에서 국토 포기 선언을 했다는 거짓된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해외원조와 이민 쿼터 제한 문제에 대해 투발루 정부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성명이 다소 와전된 것이다.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뿐 아니라 홍수, 가뭄, 한파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강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분을 담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작은 물방울로 응축되고 이후 충분히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내린다. 홍수의 경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 전체의 기온이 오르면서 공기 중의 함유율이 오르면서 홍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대표적으로 홍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동남아의 방글라데시로, 자연 재해에 가장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다. 국토의 60%가 해발고도 5m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마철에 범람하는 경향이 있는 북서부 고원 지대를 제외한 국토의 80%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수도 다카의 경우 인구 1200만 명 중 300만 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한 바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가뭄 현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온실 가스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지역마다 강우량이 고르지 못하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가뭄을 유발시킨다.아프리카 케냐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국에 걸쳐 우기가 짧아지고 가뭄이 심해져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 식수와 가축, 목장 등에 사용되는 물이 부족해져 3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이 극성을 부렸는데, 이것이 100%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커진 기후 변동성의 원인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과거에는 없었던 한파와 폭염이 발생하고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극심하게 증가하거나 적게 오거나 하는 등의 예측 불허의 이상기후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폴라 보텍스
자료: The Washington Post, What is a polar vortex, and why is it here?

한파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한파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폴라 보텍스(polar vortex)’이다. 폴라 보텍스는 북극과 남극 대류권 중상부와 성층권에 위치하는 소용돌이 기류를 의미한다., ‘극 소용돌이’라고도 불리는 폴라 볼텍스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제트기류가 약해졌을 때 남하하여 이상 한파 현상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평상시 문을 닫아 놓아 외부로 나가지 않던 냉장고 내부의 찬 공기가 문을 엶으로써 외부로 퍼져나가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것과 유사하다. 올해 유럽의 경우 영하 30도 안팎의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하였으며, 4월 중순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영하 8도의 기온을 기록하는 등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한파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폴라 보텍스로 발생한 현상들이라고 추정된다.


그림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자료: edohandbook, Action by the Commonwealth Government

1980년대 이후 환경난민의 문제가 대두된 이후 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환경난민이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를 일으킨 선진국들의 책임 회피가 그 핵심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다르푸르에서 학살과 환경난민 발생의 책임은 결코 그들 스스로에게만 있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와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수단 분쟁도 사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우리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면서 생겨난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의 반대편에서 척박한 삶으로 내몰리고 있는 환경난민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의 크고 작은 행동들로 인한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환경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지구촌의 환경난민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난민은 발생한 지역 당사자들만의 책임이 아닌 지구촌 전체, 특히 기후변화를 일으킨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구촌의 이웃들(1) – 수단 다르푸르의 환경난민」, 푸른아시아, http://www.greenasia.kr/2011/02/04/worldofwindow9476/
「환경난민의 발생 원인과 현황」, 대자연, http://www.greatnature.org/world/earth_walk/index.asp#earthWalk06
「Kenya: Drought – 2014-2017」, relifweb, https://reliefweb.int/disaster/dr-2014-000131-ken
장영락, “유럽 한파, ‘영하 30도 추위’ 폴란드 하루만에 10명 사망… 희생자 30명 넘어”, 머니S, 2017-01-10
「이탈리아의 국토에 대해서」, AMICO ITALIA, amicoitalia.com/italia/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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