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Energiewende)의 도전과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최가빈 / 우리들의 미래 (인턴)

Keynote-Speech-1024x680지난 월요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캠퍼스에서 주한독일대사관의 주최 하에 KAIST 녹색성장대학원과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가 공동 주관한 “The German Energy Transition (Energiewende)”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어떻게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프란츠요셉 샤프하우젠(Franzjosef Schafhausen) 독일 연방정부 환경부 국제협력⋅기후변화 차관보의 발제와 함께 네 명의 패널들이 참여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 날 토론은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이자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김상협 前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즉, “Energiewende”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발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다. 독일은 저탄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 구축을 위해 25년 전부터 기반을 다져왔다. 그 흐름을 따라 2007년 통합 에너지⋅기후 패키지(Intergrated Energy and Climate Package)가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되었고 2010년 에너지 컨셉트(Energy Concept)정책이 2050년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이러한 단계를 통해 2011년 “Energiewende”정책이 완성되었다.

샤프하우젠 박사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Competitiveness)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저탄소 전략의 정책이 유지되는 동시에 산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을 보호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더하자면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가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에너지 안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샤프하우젠 박사는 강조하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부족한 자원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Energiewende”는 진보된 혁신기술, 에너지 효율 그리고 비용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샤프하우젠 박사가 설명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따르고 있는 세 가지의 주요 기둥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매우 공격적이고 야심찬 목표 설정, 두번째,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한 감시 시스템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승직 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엄지용 KAIST 녹색성장대학원 교수,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캠페이너 그리고 롤프 슈스터(Rolf T. Schuster)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가지고 있는 도전과제(challenges)와 의구심(skepticism) 그리고 한국이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Energiewende”정책의 도전과제와 한계로는 독일의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자유시장경제를 따르는 에너지시장에서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 없이도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핵에너지 발전과 화석연료 발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인구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토론에서 제기되었다. 샤프하우젠 박사는 이에 대해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에서 허용하고 있는 탄소누출규정(Carbon Leakage Rules), 그리고 에너지 집약 산업은 배출권 할당의 경매(Auctioning)제도에서 면제되는 점 등을 이용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됨을 답하였다. 또한, 전통적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세대 그리고 미래 에너지 세대 사이의 가교(Bridge)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전환이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각 나라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그대로 한국에서 본받아 올 수는 없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캠페이너는 우리가 독일에게 배워야 할 것은 기술적 부분이 아닌 어떻게 이런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정보가 모두에게 공유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기회를 잡고 참여하게 되는가의 “과정(Process)”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하여 “참여(Participation)”하는 것 또한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날 샤프하우젠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92%이상의 독일 국민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샤프하우젠 박사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現 독일 총리)과 클라우스 퇴퍼(Klaus Töpfer, 前 독일 연방정부 환경부 장관, 前 UNEP 사무총장)가 자신의 멘토라고 밝혔는데 이처럼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의 존재도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 각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그리고 리더십의 존재가 독일의 저탄소 시스템으로의 전환 정책이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정책 전환이 상대적으로 빠른 한국의 경우 이렇게 장기간 유지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후세대를 위한 걱정과 함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지지와 에너지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저탄소 시스템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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