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과 미래에너지강국

문재도 차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세계 에너지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상황은 국제 석유수급 동향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의지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 많은 실패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던 미국, 중국을 포함하여 160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여 신기후체제가 출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유가에 따른 경제성 저하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기술이 위축될 거라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IT와 배터리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유가 상황은 우리의 자원수입 금액을 줄여 주어 국민경제가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배출권거래시장을 개설하였고, 에너지신산업에 정책의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신산업은 종래 신기술만의 보급이 아닌 기술과 시장의 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 확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자립섬 등 8개의 시범 비즈니스모델을 1차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씨가 활화산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육성전략’과 ‘에너지신산업육성특별법안’도 준비중입니다.

이제 미래에너지강국은 자원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아니고, 신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현실화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한국이 이를 선도하여 미래 에너지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간과 파트너쉽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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