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엔기후정상회의에 바라는 10가지 권고안

10things

2014 유엔기후정상회의에 바라는 10가지 권고안
(Ten Things To Do at the UN Climate Summit 2014 )

< 공동인식 (Common Understandings) >

기후변화는 명백히(unequivocally) 와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비롯, 인간활동(anthropogenic activities)이 그 주된 요인이라는 과학적 발견 (scientific findings)에 우리는 인식을 같이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인류문명(human civilization) 공동의 책임으로 지구상의 모든 당사자(all parties)는 각자의 역량(respective capability)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공적 목표(pubilc objective of international community)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바(due part)를 결정 (determine)하고 행동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국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즉,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앞으로도 견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간의 온실가스 축적량(stock)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flow)에 입각한 각국의 공정한 역할 분담 역시 긴요히 다뤄져야 한다.

즉, 기후변화대응 노력은 효과적이고도 형평한 원칙(effective and equitable)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자발적 의지(voluntary will)에 따라 ‘나부터 (Me-First)’ 실천한다는 태도가 요구된다.

기후변화대응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국이 이에 부합하는 경제 발전 경로(economic development pathway)를 설정하고 환경복원(environment resilience) 노력을 함께 경주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빈곤추방에 주력, 지속가능한 발전체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못지않게 적응이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위기에 처한 도서 국가(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와 최빈국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PPP)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혁신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2014 기후변화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각국 정상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뜻과 의지를 모아 2015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타결에 초석이 되길 권고한다.

<10가지 권고사항>

하나, 각국은 기후대응 가버넌스부터 확립해 국제사회와 연계하라
(1. Institutionalize High-Level Governance Structure and Align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applicable to all parties) 보편적(universal climate regime) 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엄정함과 유연함의 균형감을(well-balanced with stringency and flexibility) 갖춘 예측 가능한 다자간 협력체제가 형성되어야 하며 각국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에 기반한 국내적 노력이 이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주도적 결정(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과 같은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을 환영하며 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국은 온실 가스 감축 및 적응과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총괄하는 최고위 기관(national authority)을 명확히 지정(designate)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할 것을 권고한다. 각국은 이같은 가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노력이 국제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align) 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에도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권고한다.

둘, 과감한 재원 투입이 관건이다. 새로운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라
(2. Let Money Talk : Start Big From Public Money and then Vitalize Private Investment)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자금지원(financing)이 무엇보다 긴요한 바, 선진국은 새롭고도 추가적인 원칙(New and Additional)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녹색 ODA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과 다자간 협력체제는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포함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MRV2) 시스템에 따라 재정지원을 포함, 이행지원 수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각국 정상은 특히 국제사회의 합의아래 출범한 GCF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재원 마련(capitalization)을 비롯, 당면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신뢰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들부터 이번 정상회의에서 GCF에 대한 과감한 공여를 약속(pledge) 하고 이를 먼저 실천에 옮겨야 한다. GCF는 개도국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민간의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혁신적 자금지원 모델(funding model)을 만들고 투자할 만한 사업(bankable project)을 발굴해 궁극적으로는 ‘돈이 말하도록 (let money talk and change)’ 해야 한다.

셋,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세계 40여개의 탄소시장을 먼저 연결하라 
(3. Link Carbon Markets first and Create Early Movers Benefit)

이미 국가적, 준 국가적 차원에서 40개 가량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혹은 탄소세가 시행중이거나 2)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측정과 보고, 검증이 가능한 체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3)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탄소가격설정(carbon pricing)’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특히 CBDR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국이 국내적으로, 혹은 지역적인 차원으로 시행중이거나 도입예정인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유연하게 연결(linkage)시킬 것을 권고한다. 시장 메카니즘을 활용해 배출권 거래제를 먼저 시행한 이들이 이른바 ‘얼리 무버(early mover)’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의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 각국은 배출권 거래제와 별도로 자국 실정에 맞게 탄소세(carbon tax), 성과보상제(pay for performance) 등 실정에 맞는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regulatory and incentive system)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 에너지 가격 시그널을 명확히 하여 저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라
(4. Set-up Right Energy Price Signal and Trigger New Energy Solution)

각국은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향상을 골자로 한 에너지 솔루션 마련을 위해 더욱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국 정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 예컨대 우선적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대안을 마련해 이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주요 에너지 설비와 장치의 에너지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표준화해 에너지 효율 일정 기준 이하는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 미터와 인터넷을 활용, 실시간(real time)으로 소비자에게 에너지 사용실태를 알려주는 수요관리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각국은 일정한 목표를 설정(예컨대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 매년 1%씩 감축, 탄소 원 단위(carbon intensity) 매년 2%씩 감축), 이를 실천에 옮기고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다섯, 녹색산업과 시장을 더 크게 키워라
(5. Scale-Up Green Market Globally)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은 전 지구적 노력을 요구하며 이런 관점에서 관련 시장의 글로벌한 규모 확대(scale-up)가 긴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이에 부합하는 ‘녹색산업’의 성격과 정의를 3) World Bank Statement : Putting A Price on Carbon June 3, 2014 배출권거래제를 위해 Cap-and-trade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EU, 뉴질랜드, northeast USA(RGGI), 캘리포니아, 퀘벡, 중국, 일본, 한국 등이다. 세계은행은 연내에 그 숫자가 5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표준화하고 각국은 GDP의 일정 수준 이상(예컨대 1% 이상)을 이에 투입토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위시해 스마트 그리드, 그린 카와 그린 빌딩,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성장잠재력과 상호발전 가능성(interoperability)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자원을 비롯, 조림과 농업, 도시개발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적응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최빈국과 취약국을 우선순위로 정해 국제적 개발협력 메카니즘을 수립, 현지 실정에 맞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섯,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무역자유화와 교역확대에 동참하라
(6. Liberalize and Expand Green Trade As much As Possible)

같은 맥락에서 녹색제품과 기술,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도 긴요하다. 2012년 APEC 정상회의는 54개 환경상품의 관세율을 2015년말까지 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14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자유화 협상을 본격 개시했다. 기후체제와 무역체제의 양립가능성을 보여주는 이같은 사례를 환영하며 각국 정상은 다양한 차원에서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무역자유화와 교역확대에 동참하기를 권고한다.

일곱, 녹색기술의 DB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국제협력을 강화하라
(7. Build-up Global Green Technology D/B & Network and for Enhan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이전의 협력이 긴요하다. 각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둔 핵심기술기관을 신규 설립 또는 지정하고(designate) 이의 국제적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가 설립한 기후대응 기술센터&네크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의 역할이 보다 가시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한 차원의 녹색기술 DB를 구축하고 우수 기술을 발굴, 시상하는 제도를 만들어 녹색 기술의 개발은 물론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여덟, 기후변화 관련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해 범 세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라
(8. Establish Green Education System and Nurture Human Capital Globally)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enhancing public awareness)와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해서는 체계적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육성이 중요하다. 각국은 기후변화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최소한 1곳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신규 설립 또는 지정(designate)하고 이의 국제적 제휴(global alliance)를 적극 지원, 범 세계적인 인재육성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

아홉, 정치에 기회를 줘라
(9. Give a Chance to Politics)

결국은 정치다. 각국 정상은 이번 UN 기후정상회의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올 12월 리마와 내년 12월 파리에서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성공적으로 귀결되도록 정치적 모멘텀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각국 정상은 디테일 보다는 큰 방향에 뜻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가 국내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소임을 다하길 권고한다.

열,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결집된 힘을 확장하라
(10. Connect the Dots and Broaden Coalition of the Like Minded)

각국 정상은 또한,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운명(collective destiny)과 직결된 점을 감안,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 시민적 노력을 적극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점처럼 흩어진 각각의 노력이 지구적 차원에서 연결되고(from dot to connection) 다양성의 기반 위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결집(coalition of like-minded people)되고 확장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그린 빅뱅’을 향하여 Moving Forward to ‘Green Big Bang’ Together >

그린 빅뱅.

우주 빅뱅으로 지구가 탄생하고 인류가 등장한 이래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례 없는 용기와 발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도 우리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도 우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Let all the people bear in mind that it is only us who is stopping us and it is also us who is moving us.)

그러니 담대함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So, let’s move together with audacity.)

20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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