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사람을 내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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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Scouts 6기 사업3팀 인튜비 (송진아, 유인혜, 이상을, 홍지우)

영화 ‘투모로우’ 한 장면

2004년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투모로우’라는 영화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하강 현상 때문에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온다. 그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와는 멀리 떨어진 나라로 도피를 하러 가는 장면이 연출된다.

이 영화 속의 장면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난민이 되어버린 시민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체약국 회의(Conference of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2008년 이후로 매년 약 2,150만 명이 기후변화로 인해 강제로 피난길에 올랐다. 이러한 난민들은 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쿠바·도미니카·투발루 등에서 2008년~2018년 사이 인구의 약 5%가 기상 이변으로 대피했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와 같이 갑작스럽거나 급격하게 진행된 기후변화로 생활이나 생활 환경에 위협을 받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살던 곳을 떠나 국내나 국외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기후난민이라고 칭한다.

기후난민의 예시로 방글라데시에 사는 농부인 사베르 살라다스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는 자기 가족과 함께 방글라데시의 콕스 바자 근처에 농사를 지으며 거주해왔다. 점점 더 심해지는 강한 태풍과 해안 침식으로 인해 적응하기 더욱 힘들어졌고, 다른 주변 주민들은 모두 피난을 떠났으나 사베르 살라다스의 가족들은 그곳을 지켰다. 하지만 끝내 2017년에 장마가 심각해지면서 꾸준히 증가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살라다스의 마을에 염분 높은 물이 이전보다 더 들어왔고, 결국 그의 가족도 이동해야만 했다.

2019년 7월 26일 방글라데시 쿠리그람(Kurigram)에서 일어난 홍수로 물에 잠긴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의 모습. (사진: AFP)
  1.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난민, 전쟁을 발생시키다.

기후난민의 문제는 단순히 거주지를 잃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의 2007년 6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지구촌 최대 비극인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알렸다.

간단하게 분쟁 원인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도양의 수온 상승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이 지역 강수량이 20년간 4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사지을 땅과 가축에게 풀을 먹이는 초지가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부족한 자원을 얻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 불가능한 지역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거주지를 침범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렇듯 기후난민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어질 수 있다. 더는 기후변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기고문에서는 기후난민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비판을 중심으로 기후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제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별로 재량껏 수용하는 기후난민

유엔난민기구(UNHCR)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모두 기후난민에 대한 책임, 처리 규정은 협의가 이뤄진 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나라별로 재량에 따라 기후난민 수용이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지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 기후난민에 대한 대응 방안

현재 각 국가에서 난민과 관련된 법은 존재하나 직접적인 기후난민에 관한 제도 및 법은 없다. 미국의 경우 환경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임시 보호 신분’이다. ‘임시 보호 신분’은 무력 전쟁이나 환경 재난 혹은 특이하고 임시적인 성향에 의해서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환경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보호에 관하여 확실한 국내외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 보호 신분은 환경이주민을 위한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보호이기 때문에 자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

스웨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환경 재난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미흡한 편이고 또한 매우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주무 기관인 스웨덴 법무부의 이민 및 망명 정책과는 동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환경 재해의 경우만 인정하고 점진적인 환경 재해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자국에 안전한 지역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의 외국인 법 역시 환경 재해와 관련하여 ‘임시 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무력 분쟁이나 환경 재해 등으로 외국으로 대량 이주가 발생하여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자국 혹은 영구적인 거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국가에서 일시적인 보호를 해줄 뿐 사회보장의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법제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환경 재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재해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의 한 사례에는 기후 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투발루 사람들이 주변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변국 중 뉴질랜드 한 국가만 도움에 응한 일례가 있다. 도움에 응한 한 국가 마저도 40세 이하의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받아준다는 제약을 걸었다.

많은 국가들이 기후 위기의, 기후 난민의 심각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해 기후난민은 국제법상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실천해야 하는 나라도 없다. 지구의 기후변화가 가속화된 것은 한나라만의 책임이 아니고 전 세계의 나라들의 책임이기에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기후난민과 관련된 법률이 강화되어야 하고 더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기후난민을 외국인 보는 마냥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된다. 더는 갈 곳 없는 기후난민에게 각 국가는 이들이 정착하고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후난민에 관련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해결방안

기후난민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기후 위기의 문제는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을 도입했듯이 ‘환경’이라는 과목을 두어 성년기에 들기 이전까지 반복적으로 기후 위기를 포함한 환경 문제를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후난민’만 해당하는 국제법을 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현재 앞서 말한 3개의 국가의 법에서는 기후난민을 ‘기타 더는 갈 곳이 없는 사람’으로 포함해 두었고, 기존의 난민과는 다르게 분류를 하여 ‘임시 보호’라는 틀 안에 국가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게 된다. 따라서 더는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국가의 복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난민과 관련된 국제법이 등재된 이후에는 기후난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다문화 사회의 폭넓은 이해심이 담긴 각 국가의 정책과 기후난민이 자국민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각 나라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후난민이 최소한 해당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세계 난민의 날 – 기후난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GREENPEACE, 2020년 6월 22일,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3775/blog-ce-world-refugee-day-2020/ 2021년 6월 30일 접속

김민서, “바이든이 쓰는 새로운 미국, 환경 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 「에너지설비관리」, 2021년 1월 5일http://www.energycen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 2021년 6월 30일

김혜린, 「급변하는 기후, 난민을 만들다. 」, 환경운동연합, 2018년 7월 31일http://kfem.or.kr/?p=193504  2021년 6월 30일 접속」

남종영, 류우정, “뉴질랜드가 ‘모범 사례’?”, 「한겨레21」, 2007년 3월 22일,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7/03/021003000200703220652020.html  2021년 6월 30일

서다희, 「독일과 베를린, 기후변화에 맞서다」, S-OIL, 2021년 1월 7일 https://story.soil.com/2021/01/17/%EB%8F%85%EC%9D%BC%EA%B3%BC-%EB%B2%A0%EB%A5%BC%EB%A6%B0-%EA%B8%B0% ED%9B%84%EB%B3%80%ED%99%94%EC%97%90-%EB%A7%9E%EC%84%9C%EB%8B%A4/  2021년 6월 30일 접속

오동재, 「기후변화와 인문학 블로그#4]기후난민, 우린 이들도 혐오할까?」, 기후변화청년모임, 2020년12월9일https://www.bigwave4cc.org/post/%EA%B8%B0%ED%9B%84%EB%B3%80%ED%99%94%EC%99%80-%EC%9D%B8%EB%AC%B8%ED%95%99-%EB%B8%94%EB%A1%9C%EA%B7%B8-4-%EA%B8%B0%ED%9B%84%EB%82%9C%EB%AF%BC-%EC%9A%B0%EB%A6%B0-%EC%9D%B4%EB%93%A4%EB%8F%84-%ED%98%90%EC%98%A4%ED%95%A0%EA%B9%8C  2021년 6월 30일 접속

양주영, 「영화 ‘투모로우’ 속 빙하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 한화솔루션, 2017년 10월 13일https://www.chemidream.com/2121  2021년 6월 30일 접속

이정호, “1.5도↑ 방어선이 뚫리면 환경 난민 10억명”, 「경향신문」, 2021년 1월 24일,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1242142015#c2b , 2021년 6월 30일

장민영,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법제연구: 인권.”, 한국법제연구원 18-17-⑨, (2018.10) http://klri.re.kr:9090/bitstream/2017.oak/8884/1/66173.pdf

중앙선데이,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곧 국가안보다 」, 중앙일보, 2017년 2월 12일https://news.joins.com/article/21244910 2021년 6월 30일 접속

*사진 출처

2019년 7월 26일 방글라데시 쿠리그람(Kurigram)에서 일어난 홍수로 물에 잠긴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의 모습. 2019년 09월 19일. 아시아 타임즈 코리아.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448310&memberNo=45365851 2021.07.24

투머로우. 네이버 영화.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aver?code=37758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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