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아닌 자원입니다,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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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아닌 자원입니다, ‘Circular Economy’]

인턴 연구원 양소영

장장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배달주문과 온라인 쇼핑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배출되는 쓰레기에 더해 의료폐기물, 마스크 등 사람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도 덩달아 늘어났다. 전 세계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폐기물 대란’까지 생길 참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언택트 소비 후 배출되는 쓰레기를 직접 보며 이러한 폐기물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의 폐기물 처리 역량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지만, 사실 폐기물 처리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심각하던 상황이었다. 지난 2018년도부터 중국이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국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 전년도 대비 증가 추이를 보면 전년도 대비 13.7%나 증가했으며 하루에 1998ton 가량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호복, 마스크와 같은 의료폐기물까지 포함하면 지난 2020년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과 증가율은 그 어느때보다 클 것이라 예상된다.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 출처: 한국폐기물협회), (코로나트래쉬 얼마나 늘어났나, 출처: 중앙일보)

폐기물 발생과 처리 관리를 위해 한국에서는 종류와 위험성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우리가 생활에서 배출하는 일반적인 쓰레기는 ‘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의료폐기물 등과 같이 특수한 루트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들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건설폐기물’이며, 마지막으로 제조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난 뒤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한다.

이 중, 일반 생활계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 하지만,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 등 일회용품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쓰레기들이 혼합되어 버려질 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배출되지 않아서 일반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현저히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생활계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 및 재생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기업과 정부가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생수 브랜드 제주 삼다수는 재활용시 병 라벨을 뗄 필요가 없도록 2021년 상반기에 ‘무라벨 페트병’을 도입예정이다. 또한 국내 브랜드인 하이트진로는 소주병의 뚜껑 끝단을 양 갈래로 벌어지도록 제작해서 유리병에 뚜껑 일부분이 남지 않도록 개선했다. 유리병을 공병으로 재활용할 때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을 해소한 것이다. EU의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 중 하나로 Circular Ecoomy Action Plan을 배포했다. 해당 정책에는 제품 생산부터 포장까지, 소비 후 ‘재활용’ 까지 고려한 제품기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노력과 더불어 폐기물을 연료로 재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기술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 보통 재활용은 배출된 쓰레기를 다른 제품으로 가공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열회수를 통한 재활용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을 화력발전소의 원료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발전해왔으며, 최근에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퀄리티가 높은 기름을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 생산’부터,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포장법’, 그리고 ‘열수거 기술’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 분명 이러한 노력들과 전환들이 일상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더욱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폐기물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석유제품, 출처: 이투뉴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된 폐기물 배출량 현황 그래프를 보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 쓰레기가 아닌 ‘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은 사용하는 원료와 공정 특성상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가 더욱 쉽지 않다. 각 기업의 제조공정을 거쳐 배출된 각 사업장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성분과 비율, 물상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광물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이 어떤 원소를 함유하는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국내 환경관련 법령을 어기는지, 법률상 제한하는 폐기물 가공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재활용 자원으로 만든다면 어떤 곳에 사용이 가능한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재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 재활용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매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폐기물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브로커를 이용해서 매입한 토지에 몰래 묻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중국 내 폐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폐기물 매립지의 수요가 폭등함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2배~3배가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시장 상황때문에 불법매립이 이전보다 더욱 심해지기도 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처리가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로 만든 재활용 자원에 대한 수요는 나날히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멘트 제조할 때 철강 공정에서 배출된 철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하면, 시멘트의 퀄리티와 강도가 훨씬 좋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탄소가 날아간 재활용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새로운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 보다 재활용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사업장폐기물 내에는 제조공정에 따라 철, 금, 코발트 등 다양한 광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알맞게 가공해서 적절한 곳에 재활용하면 그 경제적 영향과 친환경 생산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자원 재활용 규모 추이, 출처: 아시아투데이)

다만,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한계들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되지 않고 있다; (1)관련 환경법령의 경직성, (2) 폐기물 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곳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시장 특성(폐쇄성), (3) 성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률적인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의 자체 특성.

첫번째로 다양한 성분 및 여러 유해물질로 인해 경직될 수밖에 없는 환경법령 혹은 정책을 극복하려면, 제품제조 후 나온 부산물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 혹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R&D와 투자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사용하는 원자재 중 유해물질의 원인이 되거나, 재활용을 방해하는 성분을 대체하는 등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물질들의 발생을 최소화하면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두번째로, 종류, 성분 등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정보와 중간 처리업체, 그리고 재활용 자원을 수요하는 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장은 다른 산업보다 비교적 굉장히 폐쇄적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 자원과 수요처의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필요한 정보가 서로 공유된다면, 재활용 자원거래 시장이 자연스레 성숙되고 따라서 합리적인 재활용자원 가격이 조율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자원 순환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자원 순환시장이 활발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 폐기물은 더 이상 돈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경영실적과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업활동 영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불편한 지점을 들여다보기, 그리고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생산 -> 소비/판매 -> 폐기물처리]를 넘어서 [생산 -> 소비/판매 -> 재활용 -> 재활용 자원을 이용한 생산 -> 소비…]인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가 ‘소비’를 넘어 ‘자원을 사용하는 생산부터 배출된 자원을 재사용하는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필요없는 소비는 줄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물론 개인수준에서 의미가 큰 행동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사용하고 배출한 쓰레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일상생활 소비활동의 의사결정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다.

특히나 앞서 본 것처럼, 실제로 폐기물 배출문제의 주요 부분은 ‘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장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Circular Economy를 형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동참노력과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불어,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장폐기물을 비용과 규제 등의 문제로 단순매립하는 것 보다 새로운 자원으로서 재거래하는 것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 장을 형성하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쓰레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하지만, 더럽다는 인식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쓰레기를 배출한 이후부터의 과정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 폐기물 배출문제가 물 위로 떠오른 지금, 이 불편한 지점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의 ‘소비자’와 ‘생산자’로서의 책임을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Reference]

“중국길 막힌 폐플라스틱···이젠 한국으로 몰려온다”, <중앙일보>, 2018.04.03, https://news.joins.com/article/22503849

“코로나가 판 키운 폐기물 산업, 악취도 재활용 분류도 AI로봇에 맡겨!”, <조선일보>, 2021.01.11,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1/11/6KAW7H4ARFFTJH4XD5SEL4VOEE/

“썩는 데만 400년…마스크 쓰레기, 여의도 17번 덮는다”, <중앙일보>, 2021.02.03,  https://news.joins.com/article/23984743

““뚜껑이 왜 이래?”…’참이슬’ 뚜껑 끝부분이 갈라지는 까닭은”, <이데일리>, 2021.01.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8918704&mediaCodeNo=257&OutLnkChk=Y

[사진]

“코로나가 판 키운 폐기물 산업, 악취도 재활용 분류도 AI로봇에 맡겨!”, <조선일보>, 2021.01.11,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1/11/6KAW7H4ARFFTJH4XD5SEL4VOEE/

“썩는 데만 400년…마스크 쓰레기, 여의도 17번 덮는다”, <중앙일보>, 2021.02.03,  https://news.joins.com/article/23984743

“폐비닐 열분해로 청정오일 생산기술 확보”, <이투뉴스>, 2021.02.17,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340

“시멘트 기업들, 지난해 순환자원 재활용 700만톤 돌파”, <아시아투데이>, 2019.05.22,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5210100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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