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착을 위해서는 에너지 넘치는 네트워크 구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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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Climate Scouts 5기 1조 A.N.D (김수진, 김지후, 서은채, 최재원, 홍다혜)

신재생에너지와 정부기업국민 네트워크의 관계

신재생에너지란 수소,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인 신에너지와 햇빛, 물, 지열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인류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많은 선진국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한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상황에 대해 정부와 기업, 국민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해외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국전력기술

정부의 정책추진··· 그 핵심은?

우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몇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가 있다. RPS는 발전설비용량이 500GWh 이상인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거나 비용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후 태양광 설치량은 2012년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위 정책의 한계는 금방 드러났다. 해당 정책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관련되었을 뿐, 실제 전기 조달에 필요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점이다. 실제로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려면 해당 설비와 한국전력의 송·배전망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선 전로가 부족해 태양광 장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해도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 발전 계통연계를 신청한 용량은 총 14GW에 달하지만 1/3 가량이 이를 공급 받지 못하고 무한 대기 상태에 놓여있다. 결국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산시키고자한 정부 정책으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삼양태양광 발전소 전경 @한국서부발전

정부에서는 지난해 태양광 설비 보급 목표가 조기달성 되었음을 자축한 바 있지만, 보급이 아닌 실질적인 활용까지 생각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업이나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정책과 함께 관련 인프라와 환경에 대한 제도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과 사회적 책임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을까.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자체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세계적 흐름에서 뒤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RE100 (Renewable Energy 100%)을 볼 수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7월 초 LG화학에서 국내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성장’을 선언하며 RE100에 참여할 것을 알렸다. 아직 국내 공장에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폴란드 공장에서는 이미 RE100을 추진 중이다.

RE 100 참여회사 로고

국내 기업이 RE100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해외 기업의 요구와 투자유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제껏 RE100에 참여한 국내기업이 없었던 것은 그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도와 정책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변환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물론 기업 자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100은 일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고 환경보전을 돕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이 가지고 오는 환경파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G화학 지속가능성 전략 5대 핵심 과제 @LG화학 제공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이점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

신재생에너지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시설 설치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개방하는 것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국민들은 참여 기회와 무관하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할 수 있고,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산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국민들의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산업을 실행해나갈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갈등 해결 제도를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유럽 ESTEEM(갈등관리 기법) 모델을 활용하여 ‘민간 전문가가 프로젝트 추진 전 갈등요소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 모임을 개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즉, 아직 별도의 기구나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및 기업의 활동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정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을 통해 요구하며, 국민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해외사례: 2050년 덴마크 정부의 탄소 제로 목표를 위한 정부, 기업, 국민의 적극적인 태도

2006년 대비 2017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영업이익, 사업구조의 변화 @외르스테드

덴마크 정부는 약 40년 동안 일관된 정책과 지원으로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받는다.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설비 보조금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전력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학계와 민간 기업, 공공 기관들의 교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발전시켰다.

덴마크 기업들도 정부의 정책과 발맞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덴마크의 최대 전력 생산기업인 외르스테르(Ørsted)는 정부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다른 분야 사업을 정리하고 풍력발전에만 몰두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업이 풍력 시장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낮은 가격’도 한몫을 했다.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단가가 낮아지고 있고 특히 해상 풍력은 2014년 이후 60% 정도 저렴해졌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외르스테드(Ørsted)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응답 @외르스테드

더불어 국민들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2016년 덴마크 기술자 협회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목표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0%)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 가격이 더 비싸지더라도 국민의 63%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기업, 국민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는 큰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다면 각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업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즉,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의 기술개발과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돋우기 위해서는 참여제도와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 앞서 살펴본 덴마크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고 살만한(sustainable and liveable) 미래를 꿈꿀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착’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도, 커뮤니티, 시설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즉, 정부-기업-국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지속 가능하고 살 만한 미래를 꿈꾸기 위한 정책, 사업, 일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토의를 바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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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취재 후 Talk]태양광 사업자들의 ‘무한 기다림’ ··· “정부 말만 믿었는데””, TV CHOSUN, 2020년 6월 12일 (2020년 7월 2일 접속)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2/2020061290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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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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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LG화학, 업계 최초 ‘2050 탄소중립 성장’ 선언… “자동차 1,250만대 1년 배출량 수준””, 더밸류뉴스, 2020년 7월 6일 (2020년 7월 30일 접속) http://www.thevaluenews.co.kr/news/view.php?idx=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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