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청객, 미세먼지.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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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Climate Scouts 서훈주

 

그림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차기 발령된 날 서울의 모습

우리는 집 밖을 나서기 전 미세먼지 농도확인이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몰랐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질산염 등)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지표면 흙먼지 등으로 구성되며,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러한 미세먼지를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한국은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 한국,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 최악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 2.5)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의 세계 각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는 25.1㎍/㎥ 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핀란드(5.9㎍/㎥)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림 2.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초미세먼지 노출량(자료 : OECD)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2018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은 수송 분야의 석유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석탄 소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도심 내 대기오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 도로 운송은 우리나라 석유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수송 부분의 화석연료 사용은 2014년 대비 7%나 증가했다. 이를 줄이지 않으면 도심 내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 미세먼지, 중국탓만 할 것인가?

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으로 꼽고 있으며,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이 발생하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이 80% 이상 높아진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대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과연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

한국이 중국 탓을 하는 사이 중국은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의 PM2.5기준으로 2013년 98㎍/㎥에서 2017년 57㎍/㎥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줄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1990년대부터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5㎍/㎥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중국의 영향이 큰 가운데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보다 한국의 저감 노력이 부족했음을 방증한다. 이제는 누구의 책임이냐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한국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앞두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양국이 협력할 때가 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고농도시 60~80%’라고 보도하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책을 강구해 우선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 지금 세계는? 영국, 청정 대기의 날(Clean Air Day) 제정
그림 3. Clean Air Day 홈페이지 / 트위터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 사이. 5일간 런던에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사상 최악의 규모의 대기오염 공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그레이트 스모그(Great Smog)라 불리며 이 사건은 전 세계의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현대 공해 운동과 환경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영국 의회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1956)을 제정하였다. 영국은 또한 2019년, 6월 20일을 기점으로 청정 대기의 날 (clean air day)를 제정하였다.

그림 4. Clean Air Day 2018 Report

Global Action Plan의 보고서, <Clean Air Day 2018>에 따르면(위의 <그림4> 참고), 이 청정 대기의 날(Clean Air Day) 캠페인 이후, 대기오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이 개선되었다. 영국은 국민들에게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했을 뿐 아니라 행동지침서 또한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앞서 영국에서 시행했듯,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확실한 행동지침서를 제시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영국이 청정 대기의 날을 제정한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대기의 날을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부터 단체가 할 수 있는 행동까지, 명확하고 상세한 행동지침서를 건네주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당장이라도 정부와 개인이 협력하여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그 불행한 역사의 결과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하늘에는 미세먼지를 막을 국경도 장벽도 없다. 전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환경외교를 통해 주변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미세먼지에 관한 거의 모든 것. 김동식, 반기성 공저, 프리스마, 2019
  2.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에너지 시스템, 신정수, 일진사, 2018
  3. 한국 초미세먼지, OECD 중 최악… ‘청정 제주’가 런던의 2배,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0378.html
  4. 미세먼지 중국탓? 한국탓? 양자택일하라는 게 문제!,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040.html
  5. <그림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의 모습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59380&pWise=sub&pWiseSub=B7
  6. <그림2>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초미세먼지 노출량(자료:OECD)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7. 2018년 전 세계 국가 초미세먼지 랭킹, 한국은?, 현지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8. <그림3> Clean Air Day https://www.awarenessdays.com/awareness-days-calendar/national-clean-air-day-2019/
  9. <그림4> clean_air_day_2018_celebration_report_finalhttps://www.globalactionplan.org.uk/clean-air/clean-ai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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