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도 이젠 ‘빨리빨리’가 필요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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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Climate Scouts 09 5분대기조 (박지수, 백소은, 이석준)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전문 설문조사 사이트인 Gallup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인간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인가를 물어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는 인간 활동 64%, 자연 활동 33%였으나, 2019년에는 각각 66%, 31%로 나왔다. 하지만 2013년 UN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자들에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설문에서 95% 이상이 인간 활동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답변은 2014년 IPCC 기후변화 보고서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화석연료, 시멘트, 플레어링, 즉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기여도가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낸 지표에서도 화석연료의 사용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 IPCC 기후변화 보고서 참고>

2014년 보고서에서 IPCC는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는 최근 인간계와 자연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2014 IPCC 기후변화 보고서 참고>

이 보고서에서 가장 유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지구 표면 온도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인간에 의한 강제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 보고서를 통해 IPCC는 ‘인위적 온실가스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은 앞으로 수 세기에 걸쳐 계속될 것이다.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의 위험은 증가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한 실태를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직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다 못해 최고치를 찍고 있다. 우리가 과연 쓰레기를 줄이고 자동차를 덜 탄다고 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에 충분할까? 우리는 더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하고 이는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태도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을까.

지구온난화를 위해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정부들

지구온난화를 위해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려 노력하는 정부들이 있다. 2019년 6월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탄소 중립화법에 서명했다. 탄소 중립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피치 못한 배출에 대해서는 탄소를 흡수하는 상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2030년)나 핀란드(2035년)처럼 목표를 잡고 탄소 배출을 빠르게 줄여가는 나라도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 정부의 자문단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등 주요국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외면하는 이기적 정부들

반면에, 환경을 개인의 정치적 성공 또는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정부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2위 미국이다. 미국은 2017년 파리협정으로 인해 볼 손해를 이유로 파리협정을 탈퇴했다. 미국 외교 안보 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이에 대해 “미국이 이를 탈퇴함으로써 중국과 인도 같은 다른 주요 오염 배출국들에 선례가 생겼다”라며 지적하였다. 현 트럼프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엎는가 하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재선에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이 내놓은 ‘그린 뉴딜’을 비판하는 등 지속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The Times)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지지 기반은 러스트 벨트의 철강 석탄 등 제조업 노동자들과 관련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함으로 분석하였다.

브라질 역시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환경정책들이 이용되고 있다. 현 브라질 대통령인 우파 보우소나루는 영향력이 큰 농업 기업들의 지지를 받으며 아마존 보호를 없애다시피 완화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7월까지 아마존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정도 면적의 숲이 사라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탄소배출과 지구온난화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인사들을 등용하는 등 환경 관련 기관들을 억누르는 정책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는 아마존 보호가 브라질 주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이용해 국제적인 아마존 보호 노력을 무산시키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독일 등의 국제적 압박에 비난으로 대응하며 올해 아마존 기금 운영위원회를 닫아버렸다.

이러한 정부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계속될 경우, 아무리 다른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지구온난화가 크게 완화되진 못할 것이다. 특히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2위의 나라와 지구의 허파를 손에 쥐고 있는 나라인 만큼 악용할 때 위험성이 클 것이다.

  • 우리나라, 친환경 정책 도입 실제로는 주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있어 착한 정부일까, 나쁜 정부일까? 한국은 지난 2016년 기후정책 평가분석기구인 ‘기후행동추적(CAT)’이 선정한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지목되었다. (해당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빠르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한 나라다.)

국제적 오명을 씻기 위해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이행계획, 경유차 감축 로드맵 등 다양한 친환경적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지구온난화의 가장 심각한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중 석탄발전소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무려 83.3%에 달한다. 2017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 투자규모는 2조5911억 원이다. 2019년 6월 한전자회사를 포함, 민자석탄기업, 석탄열병합기업 등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금액은 3조 5721억 원이다. 국민연금의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늘리는 이러한 태도는 앞서 파리협약에서 한 온실가스 감축 결정과 반대되는 행위로 모순을 행하고 있음을 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그 예로 올해 우리나라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말하며 국내 석탄 감축 성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폐쇄된 발전소 4기, 26기의 노후 발전소 중 2022년까지 폐쇄할 고작 6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뒤엔 작년 인허가 된 국내 최대 삼척화력발전소 등 석탄발전소 7기가 신규 건설 중이다.

국제적 오명을 씻기 위해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이행계획, 경유차 감축 로드맵 등 다양한 친환경적 정책을 세우고 있다. 또한, 올해 환경부 정책 부문 중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조사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동시에 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환경에 플러스적인 정책인 동시에 마이너스 정책이므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낭비되는 국민들의 세금만 늘어날 뿐, 결과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마이너스를 과감히 버리고 앞서 말했던 경유차 감축 로드맵이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플러스만 택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정부에 있어 환경을 지키는 것에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의 세금과 환경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주시하는 등 주인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고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GALLUP
    https://news.gallup.com/poll/1615/Environment.aspx
  2. 美민주 잠룡들 기후변화 대응 목청높이자 트럼프 ‘실시간 반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63333
  3. [글로벌 포커스]기후변화, 貧國-빈곤층에 직격탄… “貧者에 대한 비양심적 공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28958
  4. 2019년 한겨레 [우리가 잘 몰랐던 에너지 이야기] 기후위기에 응답하지 않는 나라 / 이헌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467838
  5. 2019년 브라질 아마존 화재: 규제 완화가 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5f5890e4b02cc97c8b5b9d?utm_id=naver
  6. 2014년 IPCC 기후변화 보고서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2/ar5-syr-spm_korean.pdf
  7.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부정하는 10년 후 팩트
    https://youtu.be/H-SJ3eKdhSA
  8.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향
  9. http://www.keei.re.kr/keei/download/seminar/130507/DI130507_a01.pdf
  10. [기고] 석탄발전소 건설하며 온실가스 감축? 이런 거짓말 그만하라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30/20190930029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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