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어가는 아마존, 병들어가는 국제 환경개선 자세 -아마존 대화재와 파리협약을 분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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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Climate Scouts 05 에코티쳐 (신지수 김세동 김아영 김진우)

 

아마존 대화재

올해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역대 최대 수치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협회는 위성 자료를 근거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화재 발생률이 8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협회는 아마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7만2000회라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이다.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가 3주 동안 계속되는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아마존의 대화재는 7월 말부터 시작되었으나 이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8월 20일, 나사(NASA)와 브라질 국림우주연구소(INPE)가 아마존 일대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이다.

그림1.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현황 (출처 : FIRMS, MODIS)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 전체 산소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린다. 산림은 CO2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불가피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마존은 본래 습한 기후로 산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기후변화와 산림파괴로 인해 전보다 비가 덜 내리고 건조해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져왔다. 기후변화는 가뭄으로 산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숲에 불이 나면 다량의 탄소가 발생해 기후변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또한,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인간에 의한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한다.

현재 아마존 화재는 날이 갈수록 환경단체나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다. 아마존 화재의 원인과 이번 화재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것에 대해 알아보자.

 

아마존 화재의 원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지구촌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이 위험에 빠졌다. 이 두 국가는 작년부터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이 수입하던 미국산 대두가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아 브라질산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작년 말 현재 브라질산 대두는 중국 정체 대두 수입량의 75%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곧, 이러한 무역 분쟁이 브라질의 소고기와 콩 농업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발생시켰고, 농부들이 아마존 밀림 보호의 수십 년 관행을 등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물 농업과 소 사육을 위한 초지 정리를 위해 화재를 이용하였고,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브라질산 소고기에 대한 중국의 수요 증가가 브라질 열대우림과 다른 지역의 화재를 더욱 부채질한다고 한다.

그림 2.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출처 : Trendnewsagency)

때마침, 브라질에서는 원시림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정권이 출범하였고, 이를 계기로 아마존의 황폐화 위험은 더욱 증폭되었다. 브라질 경제의 기둥인 콩과 소고기의 생산 장려를 하는 대통령의 반환경적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 예로는 환경범죄에 대한 벌금을 완화하며 토지 보호에 관한 정책을 훼손하였다.

브라질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토지를 경제적 활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분쟁이 종료되어도 환경파괴는 브라질 경제를 목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공동책임의 자세로 보호되어야 할 환경 자산들이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분쟁이라는 이유로 훼손되며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모순 이 되어가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2015년, 프랑스 국제 기후변화협의(COP 21)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약’이 채택되었다. 기존에는 일본 도쿄에서 채택되어 시행되어 온 교토의정서의 체제로, 국제 환경개선이 진행되어 왔지만 내년 2020년부터 새로 채택된 파리협약이 발효되어 이행되게 된다.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던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약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공동으로 환경 완화 및 개선에 대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추가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까지 제한을 하자는 내용, 5년마다 탄소 감축 상황을 보고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 COP 21 in Paris (출처 : https://blog.naver.com/sapyoungbook/220556340374)

하지만, 국제적으로 단합 및 화합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완화하자는 협약의 주된 내용이 잘 시행될지 의문이다. 앞서 소개한 아마존 대화재 사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말이다. 국가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아마존의 화재빈도는 더욱 늘어났고, 아마존 대화재로 인하여 국가별 지원을 브라질 대통령에게 요구하였지만, 이는 브라질 자국에 대한 국가적,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지원을 거절하였다. 이 때문에, 브라질 대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그 규모가 더욱 커져갔으며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연합 측에서 남미 국가들과의 대규모 무역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세우고 나서야, 브라질은 군 병력을 투입하여 화재 진압을 시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내 자본 및 정보 보유량의 한계를 내세우며 국가 간의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서로 비판하는 등, 파리협약은 이행되기 전부터 그 내용들이 모순되어 가고 있다.

 

병들어가는 국제 환경개선 자세를 고치려면?

앞서 언급한 국가 간의 경제적, 정치적 분쟁들을 통한 국익을 추구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신 기후변화협약이 출범하였음에도, 국제적 환경개선의 자세 및 노력이 더 병들어가고 있다. 즉, 우리 국제사회는 시급히 이러한 모순적 사회 정세를 바로 잡아, 공동으로 환경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병들어가는’ 국제 환경개선 자세의 ‘치료법’에는 무엇들이 있을까?

이번 Climate Scouts, 그리고 외교부에서 주최한 제6차 그린라운드테이블 모의 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 참관 등의 활동들을 진행해오면서 우리 에코티쳐(5팀)은 이에 대한 치료법들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모색하였다.

첫째로는, 단순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무조건적인 지원의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발도상국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선진국들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처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제도를 자국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우기며,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이를 막기 위해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좁은 범위가 아니라 범국가적 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발하고 효율적인 교류 및 지원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높은 온도가 1년의 대부분인 베트남의 경우, 이러한 기후에 관련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민간 기업들의 기술 개발력이 최근 들어 많이 발달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 베트남이지만, 이 분야에 대해 발전시켜 온 기술과 설비들을 비슷한 기후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타 국가들에게 지원해주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해외탄소배출권 및 자원을 취한다면, 앞서 말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유연성이 더해진 환경개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간의 특수 자원 및 기술개발력 등을 고려하여서 국가별 능력 및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와 JI(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체제)를 더욱 활발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가 공동으로 환경개선을 추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보다 높은 명확성, 투명성, 이해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원을 해주는 국가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 기준 선정에서는 국가 간의 거짓 없는 투명성과 상대국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어야 한다. 이번 모의 ‘UNFCCC COP’를 통해, 이 항목들에 대한 여러 논쟁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이에 대한 타협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 간의 환경개선을 위한 타협 및 회의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 장보다 훨씬 그 빈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협들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환경회의는 ‘UNFCCC COP‘ 뿐만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기회의 장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두 가지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치료법’들을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면, ‘병들어가는’ 국제 환경개선 자세는 물론이고, ‘병들어가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도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개개인으로서 환경문제를 위해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부터가 필요하다. 이번 기고문을 통해, 내 자신 또는 내가 속한 그룹이 환경문제 완화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참고 문헌]

  1. BBC News, 아마존: 대규모 화재에 브라질 군대가 투입된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9457114
  2. 교토의정서 파리기후협약, https://blog.naver.com/eunhaenara/221105889022
  3. 中기술굴기 향배 가를 미중무역전쟁, 스트레이트 뉴스
  4. 스트레이트뉴스, 中 기술굴기 향배 가를 미중 무역전쟁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47

[그림 출처]

  1. 사진1.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현황, FRIMRMS 환경 데이터베이스
  2. 사진2.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https://en.trend.az/
  3. 사진3. COP21 in Paris, https://blog.naver.com/sapyoungbook/22055634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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