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을 통해 생각해본 한국의 환경 불평등, 환경정의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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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Climate Scouts 서훈주

(사진1) 출처: 칸/AFP 연합뉴스

최근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기생충>은 한국에서 개봉 6일 만에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SNS에서는 반지하살이를 경험한 관객들의 슬픈 고백이 잇따르고 있으며, 평론가들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등 영화 <기생충>이 던지는 비판적 메시지가 보편적인 공감을 일으켰다고 분석한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불평등과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고, 이번 기고문을 통해 이와 관련된 한국의 환경정의와 그에 관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한다.

– OECD 평가로 드러난 지역 간 환경 불평등

(사진2) 출처: 환경정의연구소

2017년 3월 16일, OECD의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 검토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최초로 ‘환경정의 ’에 관한 OECD 환경성과 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받았고, OECD 환경성과 평가는 ‘관련 법과 정책에서 환경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법과 정책 문서 간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 우선순위, 부처 간 책임소재, 환경 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법률 및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하였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을 심층평가로 제안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정의란 무엇일까? 한국에는 환경정의가 존재할까?

(사진3) 출처: OECD Environmental Statics. 환경적 삶의 질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란 환경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환경을 매개로 특정 사회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말한다. 모든 주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건강한 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즉, 환경정의는 환경 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아직 법이나 제도상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그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즉 오늘날 환경을 이용하면서 받는 혜택과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이에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2017년 4월 차기 정부에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제안하였고, 아래에 그 10가지 요약 내용을 첨부하였다.

(사진4) (사)환경정의가 제안한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한 10대 과제

​-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학생인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Climate Scouts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

우연인지 필연인지, 영화 <기생충>을 보고 난 다음 날, 섭씨 34도의 찜통더위 속에서 학생들이 아무렇 게나 먹다 버린 음식물을 어느 카페의 문 앞에 앉아 드시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순간 영화 <기생충>을 보고 나서 느꼈던 불편함이 다시금 스쳤다.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는 이런 불편하고 불평등한 상황과 마주할 때면 나는 늘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11강, 충성의 딜레마(The Claims of Community Where Our Loyalty Lies)에서 등장했던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lntyre,1929)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선을 추구할 수도, 선행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모두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한다. 나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어떤 도시의 시민이며 어떤 씨족이나 부족, 국가의 일원이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이 역할들로 맺어진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 한다.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국가로부터 다양한 빚과 유산,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내 도덕의 출발점이며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매킨타이어 교수의 서사적 자아개념을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그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환경에 대한 책임 회피는 일종의 도덕 포기 행위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환경규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환경 위험의 재분배를 다루는 환경정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주변의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사람들과 함께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Climate Scouts의 활동을 하며 나 스스로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기후변화 교육을 행하기에 앞서, ‘나는 과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의 행동들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교육안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 속에서 일회용 음료잔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환경 교육의 목적으로 활동 교구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일회용쓰레기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 지와 같은 나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 먼저 변화해 나가고자 한다.

지금까지 약 두 달간의 스카우트 활동을 하였고, 나 스스로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당연하게 소비하고 버리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으며, 귀찮아서 들고 다니지 않던 텀블러를 챙기게 되었고, 음료를 마실 땐 되도록 빨대를 쓰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지하고 행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기후변화 일러스트 캠페인도 시작하였다.

환경정의의 실현은 이처럼 내가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던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바뀌니 내 주변도 바뀌었고, 내 주변이 바뀌면 그 하나하나가 동심원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이러한 좋은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Climate Scouts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스카우트 활동이 끝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연으로부터 제공받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Environmental Justice Considerations in Regional Planning
http://www.scag.ca.gov/programs/Pages/EnvironmentJustice.aspx
2) OECD 평가로 드러난 지역 간 환경 불평등/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2084
3) 김홍균, 2013,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 방안(An Alternative Solution to Environmental In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환경정의, 인권과 정의, 431, 6-26
4) (사) 환경정의, 2017, 환경 불평등, 우리 시대의 시급한 환경 과제
5)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사진출처

1) 사진1. 칸/AFP 연합뉴스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895309.html
2) 사진2. 환경정의연구소
http://eco.or.kr/2017/03/22/%ED%99%9C%EB%8F%99-oecd-%ED%8F%89%EA%B0%80-%ED%99%98%EA%B2%BD%EC%A0%95%EC%9D%98%EB%AA%A9%ED%91%9C-%EC%84%A4%EC%A0%95%EA%B3%BC-%ED%99%98%EA%B2%BD-%EB%AF%BC%EC%A3%BC/
3) 사진3. KOBIS (2016): 환경부 (2015), 환경 통계 연감 2014; OECD Environmental Statics(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
4) 사진4(문헌 스크린캡쳐), (사) 환경정의, 2017, 환경 불평등, 우리 시대의 시급한 환경 과제

4 COMMENTS

  1. 영화 과 환경정의를 연관하여 주제를 선정한 것이 인상깊고, 영화에서 끝나지 않고 실생활의 경험과 강의 등을 찾아보며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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