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미래지구토론회: 미세먼지의 건강영향과 실천적 대응방안

0
222

○행사: 제1회 미래지구토론회 
교육명: 미세먼지의 건강영향과 실천적 대응방안
일시: 2019년 1월 18일(금) 16:00-18:00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및 주관: Future Earth 한국위원회(윤순창 위원장)
교육 강사: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참석자: 연구원 박하은
포럼 내용 (출처: 홍윤철 교수)

<현황>
실외 요인이든 실내 요인이든 ‘먼지’가 심장질환에 주는 영향은 담배의 직간접 영향보다도 크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추세로 보아 2000년대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적어도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에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약 12,000명이 초미세먼지(PM2.5)로 사망했다. 다른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15,000~18,000명으로 집계되었으므로 12,000명은 최소 수치일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큰 문제는 월경성(Transboundary) 대기오염, 즉 이웃국가로부터 오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각 나라마다 모두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가 있다. 우리는 월경성 대기오염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지리학적으로 바람은 중국한국 방향이므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가해자/피해자로 보는 시각은 문제 제의는 가능할지 모르나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다.

서울의 경우 봄과 겨울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로 영향을 받고, 여름과 가을에는 한국 자체 발생한 미세먼지로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북한 기여군도 분명히 존재한다.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날에는 확실히 중국에서 많이 넘어 오고, 낮은 날에는 우리나라 자체생산이 적은 날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오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고농도 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증가 기여도도 중국 먼지가 한몫을 한다.

<미세먼지 대책>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서울과 인천에서 시행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디젤 버스들을 모두 CNG 버스로 전면교체)의 효과를 연구했다. 정책을 실행하지 않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과 인천의 전체적인 기본 먼지 농도는 다 떨어졌다. 서울에서 8%사망률 감소(심혈관질환, 뇌졸중) 등 순수 정책적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원체 대기오염이 고농도인 상태에서 버스 종류만 바꿔 오염도를 조금 낮추는 것은 쉬운 정책(Low-hanging fruit)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기본 시각,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2. 개인보호방안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 즉 미세먼지 문제를 개인책임으로 돌려 개인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비흡연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스크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약 8~9% 정도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입증했다. 혈압이 상당히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마스크의 기능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도 증가한다. 반대로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를 통해 혈압감소효과와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는 상이한 결과를 얻었다. 물론 우리나라 연구는 PM2.5 20 µg/m3, 노인, 마스크 규격 KF80 기준이고 중국은 PM2.5 74 µg/m3, 대학생, 마스크 규격 N95 등 조건이 다르지만 이것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발표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먼지 농도가 저농도 시에는 마스크의 단점도 분명하므로 마스크 착용을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의 연구에서 보듯 고농도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 다른 중국의 폐쇄 공간 내 공기청정기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물론 다양한 체내 염증 요소도 감소함을 밝혔다. 다만 실생활에서, 또 미세먼지가 고농도시에는 하루에 2번 5~10분 정도 환기가 필요하다. 짧고 활발한 환기 후 공기청정기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3. 국가 간, 국제적 협약/조약
유럽에서는 월경성 대기오염 조약 이미 실행되고 있다. 산성비 문제로 시작되었으나 미세먼지문제까지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유럽 국가의 미세먼지 문제도 절반 이상이 이웃 국가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문제는 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 관계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분석할 때에는 국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내부요인 중에서도 도시/농촌/거리(street) 등 요인이 자세하게 구분해야 한다. 유럽은 그런 기준에 맞게 나라마다 배출량을 지키도록 하는 정책을 진행 중인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협약을 맺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홍콩과 중국의 예시이다. 홍콩 내 먼지 상당부문 중국에서 넘어 온다. 홍콩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 홍콩 내 미세먼지 배출이 0이라도 WHO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기본 인식
(2) 그러나 국민이 건강을 위해 홍콩 자체 배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
(3) 홍콩 주변 중국 지역도 동시에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
홍콩은 위 3가지 인식을 바탕으로 오염물질 별로 자세한 수치로 조약은 정하여 중국과 조약을 맺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1대1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오염물질을 몇 퍼센트, 언제까지, 어떻게 감축할지 구체적인 수치 설정이 필요하고 우선 국내적으로 먼저 감축 노력을 보인 뒤 이웃 국가(중국)와 조약을 맺어야 한다.

<질의응답>
1.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세먼지 기준치가 높은가? 그리고 일시적인 대처방안(마스크, 공기청정기)이 아닌, 동북아 클린에너지 파트너십에서 한국의 입장과 그런 파트너십을 적용할 수 있는시스템은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답) WHO기준은 건강 영향을 고려한 기준임으로, WHO도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나라를 8% 정도로만 보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92%의 나라가 각국마다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기준을 정하도록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그 정신에 맞춰 기준치가 설정되었다. 우리나라 기준은 WHO 기준보다도 9% 사망률이 높다는 한계를 미리 안고 있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소 기준이 높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전체가 정책 부분에서 입장이 없다. 정부의 관계와 정부의 힘도 굉장히 약한 상태이다.

2. PM10, PM2.5 자체가 아니라, PM2.5에서도 2차 생성 먼지에 중점을, 또 어디에서 오는 지에 중점을 둘 것 제안한다. 건강 문제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는 정책 설정은 쉬워 보인다.
(답) 더 이상 1, 2개의 정책만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홍콩의 예시를 잘 살펴보자. 우리나라도 물론이다. 국내 정책 설정이 우선순위고, 국제적으로 확대할 때에도 국내 감축 의지, 약속을 선언 후 이웃 국가에게 제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누구도 가해자/피해자가 아닌 방향이어야 한다.

3. 화학물질(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음식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성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교수는 성분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다.
(답) 과학적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끼리 ‘미세먼지 성분과 상관없다고 가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하신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지 성분별로 영향이 굉장히 다르다. 아직 의학적으로 분류할 만큼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

4.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 쓰레기 소각률 증가 등으로 인한 발생한 환경 문제는 전부 한국으로 온다고 생각한다. 국가 간 조약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만들 때 우리나라가 포집장치 설치 제안 같이 직접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답) 국가의 주권, 국가의 통치가 있기에 그 이상 요구는 내정간섭이다. 수치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조약을 맺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어디에 어떤 장치를 만들지 말고 어디에는 포집 장치를 설치하고 등 세세한 것은 제안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은 어차피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5. 전체적인 미세먼지가 갈수록 감소하다고 하나 체감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낀다. 대중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실제 수치의 gap이 존재한다.
(답) 2012년 이후는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또 미세먼지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본 미세먼지농도는 확실히 낮아졌으나 고농도 피크가 빈번해지고 그 농도 자체도 높아졌기 때문에 체감상 극심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오염물질 정체 기간도 길어졌다.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