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te Scouts X GGGI] Interview with National Assembly_Kim, Jae-Kyung/김재경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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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Yang, Sohee
The 3rd Climate Scouts

Date  07th Dec(Fri), 2018
Interviewee Kim, Jae-Kyung (Liberty Korea, Foreign Affairs & Unification Committee)
*김재경 의원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Summary>

Kim Jae-Kyoung, a congressman in Foreign Affairs & Unification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had an interview with Sohee Yang, the third COCF climate scouts on 7th Dec. 2018. First of all, he explained environmental issue and climate change requires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agreement to make a solution since that is ‘transnational’ issue for every nation and that is why environmental agenda has taken an important part in the Foreign Affairs as well. In this context, Korea is expected to play a role as ‘mediator’, who can contribute to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Korea established Green Growth Committee in 2009 and introduced the law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in 2012, and it is time to lead a full consultation with government and other agents to solve major environmental problems rather than make related laws more, he suggested.

For COP24, Kim concerned that a bond of international sympathy is not well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its significance. He also mentioned that our (Korea’s) diplomacy also too much focuses on the relation with North Korea or USA, so environmental issues are inevitably neglected. To empower public awareness and engagement in this step, Kim suggested that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is expected to hear and integrate the voice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 domestic level and effectively reflect them on the policies.

In his perspective, it would be premature to consider GGGI as central institute for East Asia cooperation for resolving climate change issues, as GGGI mainly focus on the proj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has not enough member states yet. Nevertheless, Kim positively viewed establishing headquart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agendas in Korea, and hoped GGGI will build great reputation for Korea by being recognized as an active nation toward 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issue. He concluded the interview by hoping GGGI to empower the role of Korea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issue ever after.

※For more details of the interview, please see Q&A (Korean)↓.

<Q&A (Korean)>

1.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의제 중 하나가 환경, 기후변화라는 점이 많은 분들께는 낯설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 외교-통일 분야에서 환경, 기후변화 논의가 어떤 중요성이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규제 측면에서 환경문제나 기후변화는 국가단위로 보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다. 적어도 다자간 협상형태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직접적으로 오염 저감 등은 공학, 기술, 법률적 측면이 있겠으나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교분야가 중요하다. 물론 국제기구나 단체가 있으나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인류 이익을 위해 국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외교통일위원회의 역할이 상당부분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요즘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주목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는 무엇이며, 관련해 발의하셨거나 준비 중인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현 외교부와 기후환경과학외교부가 COP24에 참가해 파리협정 후속 계획 진행중인데, 회의 현장에서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한다는 유럽의 무역 조치에 대해 개발도상국 측에서는 불만이 많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부양 및 지원하는 방안 마련과 목표 달성에 있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가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딱 중간의 입장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환경법안 적극적 유치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특별위원회 설립, 2012년 5월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 관련 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다자간 의견 조율을 위해 후속조치를 들여다보고 있기는 하지만, 진행 속도가 중요하다. 후속법안을 내려고 한다면 개인의 철학이 아닌 우리나라의 위치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큰 틀을 바꾸려면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경법은 의원이 아닌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바꿀 수 없다.

3.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절감 등에 있어 현재의 법안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앞서 언급한 배출권 규제법안,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 너무 환경 문제만을 밀고가면 산업계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최근 가장 큰 환경문제는 미세먼지와 열대야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국민의 건강 등을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미세먼지와 열대야 문제가 시급하다. 비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덮힌 개천 또는 개울은 모두 다시 복원시켜 강제로라도 물을 개방하여야 한다. 여러 군데 물을 펌핑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심에도 많은 물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여름 도로 모든 곳에 물을 뿌릴 수 없으니 기울기가 있는 도로 구간에 물을 흘려 도심의 열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사고의 전환과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된다. 법이 부족하거나 법 자체의 문제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 조만간 열리는 COP24에 관해 준비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궁금하다.
위 회의에 관해 국제간 공감대도 그다지 원만하지 않아 걱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외교부도 북핵문제, 대미외교 등 매몰되어 환경 문제와 관련해 눈길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다. 매우 아쉽다. 당연히 국회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본인은 관심이 있으니 개도국-선진국 입장차이, 취업 문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나 녹색기후기금(GCF)과의 문제 등 확인할 것이다.

5. 기후변화 대응은 제도적 장치만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점에 있어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외교부의 역할은 한정적이다. 국회이 역할을 봤을 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녹여내는 용광로역할을 한다.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국회는 절충안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 질 것이다.

6. 요즘 미세먼지, 동북아 수퍼그리드 등의 동북아 내 기후변화 협력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도하에 출범한 국제기구인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국회 외통위가 어떤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가?
GGGI는 주로 개발도상국 대상 사업이고 숫자도 많지 않아 문제해결의 중심역할과 리딩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UN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권위있고 중심이 되는 기구가 (환경 분야에도) 있다면 동북아 기후문제도 해결하기 쉽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자간/양자간 협상과정을 통해 해법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GGGI가 앞으로 더 권위, 힘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도 더 돕도록 하겠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동북아 환경 문제 해결 역할을 맡기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7. GGGI와 Green Climate Fund (GCF, 녹색기후기금)은 한국에 위치한 정부간 단체(국제기구)로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이 두 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기관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는가?
우리나라 본부를 둔 것을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단순하게 두 기관 공통점을 본다면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측면에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GCF가 자금지원 금융조달 뿐 만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할 수 돕는다고 한다. 경제적이 관점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국제사회 위상을 높이고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대한다. 두 기관의 부처가 서로 다르다. 정부 내에서도 지원이 원만하게 되었으면 한다. MB정부에서 ‘녹색성장’이 기후변화 대응 느낌이 강하지만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산업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두 기구가 계속 탄력을 받아 우리나라의 역할이 좋은 역사적 평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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