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성평등 목표 달성에 어떤 위협을 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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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limate Scouts 10 S.A.Y 양소희(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문제임을 인지하면서, 당사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조치를 취할 때 성평등, 여성의 권한부여, 세대 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각 국의 의무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고려해야 한다,” – 지난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의 전문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히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제임을 밝히며 특히 ‘성평등’, ‘여성의 권한부여’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그 다음연도에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 협업하여 ‘기후행동 확대를 위한 여성의 인권신장 세션’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젠더 이슈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언뜻 보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기후변화’와 ‘성평등’ 문제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결핍된 계층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기 마련이다. 이 지점에서 성 불평등의 문제가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슬림 국가들의 경우, 여성은 남성의 동행 없이 외출을 할 수 없어 사이클론 조기 경보가 울려도 피하기 어렵다. 홍수나 가뭄은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여아의 조기결혼, 인신매매 등의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다. 또한 가뭄이 계속되면 여성들은 물을 얻기 위한 ‘시간빈곤’에 시달리기도 한다.
성 불평등의 문화나 인식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국가일수록,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한당할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 스스로가 제한시키려는 흐름이 만연하며, 이로 인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하나의 주체로 인지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후변화 영향 절감뿐만 아니라 이에 연계되어 있는 사회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공동의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평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 흐름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전문가의 입장이다. 마리에 노엘 바에자 UN Women 국장은 “기후변화 협상이 20년 넘게 지속되었음에도 성과 양성평등은 기후변화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NAPA) 중 17%만이 성(姓)인지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설계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후행동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평가 항목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서의 성평등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환경적 변화에 취약한 계층은 기존의 사회 구조에서도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과 젠더 블라인드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성불평등으로 인해 의사 결정이나 역량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재의 사회 곳곳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집단에 대한 인지 및 포용 방안 구축의 확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녹색기후기금, 2016.4.28., “여성,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주체”
기후변화센터, 2017, “기후변화와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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