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 결과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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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limate Scouts 01 가그린: 이한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이번 Climate Scouts 교육 활동에서 교육안의 메인 활동으로 정했었던 주제이다. 2018 탄소시장포럼에 참가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감이 있어 최종교육안에서 제외하게 된 아쉬움으로 인해 이번 기고문에서 이를 다뤄보고자 한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가 기업에게 특정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일정 수준까지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업체 단위 지정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가 배출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 및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이 후 각계의 논의를 통해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4년 각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시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은 종료되었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이 시작되었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총 1조 7120억원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할 것이라는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였고, 서울시는 배출권 78만 8000톤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중 20만 2000톤은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하여 배출권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한 예비 물량으로 보유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의견이다. 환경부는 1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과 동시에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을 진행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처럼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돈을 내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도 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차 계획기간의 수치상 결과로는 감축 효과가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계속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축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전체 37%의 감축 목표치 전부를 국내 감축분으로 전환하고¹, 배출권을 구입할 돈으로 국내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또한 2차 계획기간의 할당 계획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데, 1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 변경 당시 배려 대상이었던 산업단지 업종은 2차 계획기간에서 부문별 할당 방식이 적용되면서 별도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산업 부문에 속해 동일한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종 사업자에 비해서도 전체 배출량 기준 10% 이상의 감축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업체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업체가 81%로 훨씬 많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적인 개념과 1차 계획기간의 결과만을 본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이고 2차 계획기간에는 더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어떠한 한 제도가 실행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시작해 현재 3년째이다. 이 제도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아직 완벽한 제도가 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기후변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에 더욱 총력을 가하고 철저한 결과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발전된 형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하루 빨리 확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수정하였는데 수정안의 핵심은 2016년 당시 37% 전체 감축분 중 25.7%였던 국내 감축분을 32.5%까지 늘리는 것이다. 전체 감축분 목표치는 바뀌지 않았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2017).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10362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순항’… 1차 기간 1조 7120억원 거래”, 뉴스1, 2018년 9월 19일.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78만 8000톤’ 확보”, 국제뉴스, 2018년 9월 20일.
– “‘기후악당’? EU 탄소 40% 줄일 때 한국 83% 증가”, 오마이뉴스, 2018년 9월 16일.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1·2차 이행연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보고서”, 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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