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위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0
105

2018 Climate scouts: 01 가그린(김도현, 신선경, 이한별)

2015년, 파리기후총회에서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2016년 5월에 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으로도 정해놓았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016년에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본 로드맵의 다수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아 수정을 결정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절대량이 아닌 상대량이라는 점이다. BAU라는 지표는 ‘Business-As-Usual’의 약자로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를 뜻한다. 이 BAU는 예상 전망치이기 때문에 값이 변경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에 따라 37%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감축량 37% 중 25.7%는 국내 감축, 11.3%는 국외 감축으로 할당했다는 점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3분의 1을 국외에서 이행하겠다는 것은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불확실성, 과도한 비용의 부담, 구체적 실행방안의 모호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18년 7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수정안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바라보고, 앞으로의 로드맵 설정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도표1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3년 단위 감축경로

먼저,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 수정안에서는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이었던 국외감축량을 전체의 8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이고 국내 감축 목표를 늘렸다. 더불어 3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정하여 중간목표를 제시함으로써 2030년까지 성실히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56.4백만 톤에서 98.5백만 톤으로 대폭 늘린 것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 또한 정부는 2019년 말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을 BAU를 기준으로 한 상대량 목표에서 절대량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 성공한다면 로드맵에도 절대량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3년 단위 감축경로

그러나 온실가스의 국외 감축 목표량의 상당량을 국내 감축 목표로 바꾸면서 ‘산림 흡수원’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는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력과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아직 관련 분야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해당 분야의 구체적 감축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림 흡수원의 로드맵 반영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2). 또한, 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을 수정안 의견수렴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이들에게 한정된 정보만 공개하고 의견수렴과 토론회 개최를 진행한 것(3)은 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더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는 파리협정에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상승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지구 평균온도의 2℃ 상승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제 연구기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이 파리협정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가 약속한 배출량보다 300백만 톤 이상 낮은 240백만 톤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4).

그래서 우리는 줄이고 또 줄여야 한다. 다른 국가들이 1.5℃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비해 2℃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하다. 신기후체제 아래에서, 국가와 지자체,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들의 지구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대한민국 정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2018.07
(2)이건오, “환경부, 산림 흡수원 활용해 2030년까지 2,200만 톤 온실가스 감축 계획”, 「Industry News」, 2018.07.16.
(3)이지언,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환경운동연합」, 2018.07.03
(4)손민우, “정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실망스러울 수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18.06.28.

□ 참고문헌
-대한민국 정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2018.07
-대한민국 정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2016.12.06.
-이건오, “환경부, 산림 흡수원 활용해 2030년까지 2,200만 톤 온실가스 감축 계획”, 「Industry News」, 2018.07.16.
-이지언,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환경운동연합」, 2018.07.03.
-손민우, “정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실망스러울 수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18.06.28.
-임성희, “우려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실망스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녹색연합」, 2018.06.28.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공개”, 「가스저널」, 2018.07.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전용 누리집, http://www.2030ghg.or.kr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