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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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2017 Climate Scouts “Change Agents”,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최근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깨끗하지 않은 공기 걱정 때문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보다 20배나 작아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혈관에 직접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내 깊숙이 들어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인다. OECD가 작년에 발표한 대기오염(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조기사망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에만 연간 17,000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사망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30년에는 연간 약 30,000명, 2060년에는 연간 약 52,000명이 사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의 미세먼지 대책(2021년까지 14% 감축)보다 목표를 2배 이상 높인 수준이다.

이렇게 심각해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꼽는다. 하지만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 국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굴뚝 TMS(Telemonitoring Systems) 측정기 부착 사업장 오염물질 측정결과 공개자료에 따르면, 1위부터 5위까지 석탄화력이 차지하고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과 관련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원 감축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
우선, 현재의 안일한 배출부과금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먼지에 대한 초과부과금을 1kg당 77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1-5위 사업장이 1년에 배출하는 먼지가 3000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배출부과금은 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의 가치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질산화물(NOx)에는 초과부과금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강화하는 한편 오염물질 항목을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PM10, PM2.5의 허용 기준은 WHO 권고 기준의 두배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2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WHO 기준은 건강상의 영향을 바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보통’이라는 예보를 믿고 안심하고 외출했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수립되는 대기정책에 이러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외 기준 뿐만 아니라 실내의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층과 어린이가 오래 머무는 노인정, 어린이집 등의 실내 공간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석탄 및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LNG발전소와 같이 비교적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 시설물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발전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Post 2020 파리기후체제 시대를 맞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한국의 NDC 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에 따라 기존 정책을 개선하고, 신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믹스 목표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할 것이다.

*굴뚝 TMS(Telemonitoring Systems):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부착하여 배출현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간 에너지 이슈 브리핑 – 한국에너지공단)

□참고자료
OECD (2016).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SFOC (2017). “국내발생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규제 분석 및 개선방안” [2017.03.17]
환경부 (2017).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오염물질 측정결과 공개
건강신문 (2016). “미세먼지 허용치, WHO 기준보다 2배 높아…국제 권고치 수용 시급” [2016.06.14]
한국전력 (2016). 전력통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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