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와 우리나라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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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별(2017 Climate Scouts “Change Agents”,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문인 ‘신기후체제’가 채택되었다. 본 글은 신기후체제가 무엇인지, 교토의정서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기후체제에 앞서 교토의정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는 1997년에 주요 선진국 37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합의문이다. 교토의정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자국의 경제 위축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2001년 3월에 탈퇴 선언을 하였다. 둘째는 중국, 인도와 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대상은 선진국만으로 한정되어 개도국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셋째는 2차 이행 기간에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또한 탈퇴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 인도 등 교토의정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 국가들까지 모두 포괄하여야 감축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신기후체제’이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7)에서 일부가 아닌 전 국가가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COP21에서 UN회원국 195개국이 참여하여 신기후체제를 만든 것이다. 신기후체제에서 각 국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하였고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모든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지닌 최초의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비교

자료: 환경부

신기후체제에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료: 환경부

한국의 경우, 위의 표를 보면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GDP(국내총생산)를 줄이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시 산업 활동이 위축되어 온실가스 사용량은 줄어들겠지만 GDP는 국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순위 7위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발전 부분에서 배출하며, 이 중 80~90%를 화력발전에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의 감축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 상태로는 화석연료를 대체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그 만큼 안전성과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자력 분야의 개발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이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권보다 적게 배출권을 이용하였으나, 거래를 위해 시장에 나온 것은 그보다 현저히 적었다. 이는 기업들이 돌발 상황에 대비해 배출권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기업이 배출권 거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생각한다.

지금까지 신기후체제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3년 후면 신기후체제가 발효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세대를 거쳐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여 우리의 보금자리인 지구를 지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전용호,『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지누출판, 2005
『교토의정서』,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2003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www.pmg.c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energyplanet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조선일보, “헛바퀴 도는 ‘배출권 거래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4/2017042400754.html,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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