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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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2017 Climate Scouts “Change Agents”,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지구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미세먼지의 급증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약 30년 전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기후변화 협약들을 체결하였다. 그 중,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는 주요 선진국 37개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 그 결과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고 캐나다는 협약 국가에서 탈퇴하였으며 일본과 러시아는 기간 연장에 불참하였다. 이에 비해 2015년 12월 12일에 새로 채택된 신기후체제(파리기후협정)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의무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기후변화에 조금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약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지게 된 나라들이 하향식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신기후체제에서는 각국이 자발적이고 상향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당시 비부속서 1국가(Non-Annex I countries,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후속 협상을 통해 세부적인 방침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된 우리나라의 정책은 크게 산업 부문과 비산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 부문은 공장이나 기업에 적용시키는 정책들을 말하고 비산업 부문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반 환경에 적용시키는 정책들을 말한다. 이때 산업 부문과 비산업 부문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각각 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서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서로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즉, 배출권거래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장 원리적 접근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는 국제 탄소 시장의 형성을 주요 활동으로 내세우는 파리협정에 의해 국제적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장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지속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 인센티브들은 기업들이 환경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면서 기업과 환경에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은 신기후체제가 발효된 이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에너지 신사업 정책이다. 에너지 프로슈머란 소비자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는 합성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해당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한 가정에 대해서만 정책을 적용한다. 이 정책의 장점은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던 사람들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려는 능동적인 소비자로 변하면서 기존의 전기 중앙관리 체제를 바꾸려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 프로슈머는 한 가정이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웃과 거래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가 시행되면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 탄소 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배출권거래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거래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중개사와 관련되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한국은 감축 의무를 받지 않고 배출권 시장이 설치되지 않아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에는 20명 남짓한 탄소배출권거래중개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출권 시장이 형성된 2015년 이후에는 20명이 시장 모두를 관리하기에는 중개인의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 직업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문제이다. 탄소배출권거래중개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과 무관한 민간등록 자격증에 불과한 점도 문제점이다. 또한 민간 업체들이 모두 면밀한 검토 없이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여 전문적인 중개인을 양성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환경 정책들이 한국에서 2020년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면 에너지 프로슈머와 순 소비자 사이의 전력 도매 시장의 개설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아직 도매 시장이 개설되기에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제일 시급한 문제점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금과 태양광 발전 단가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프로슈머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금이 태양광 발전 단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 생산자가 적어 아직 시장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기 요금이 인상되거나 기술 발전을 통해 태양광 발전 단가를 낮추게 된다면 에너지 프로슈머들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공식적인 전력 도매 시장은 자연스레 형성될 것이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의 문제점은 중개인의 부족과 에너지 단기 문데 등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비슷하다. 해결방안은 크게 인식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인식적 차원의 해결방안은 사람들이 환경과 위 제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 · 중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제대로 된 환경 교육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이 환경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한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초 · 중학생 교사들 중 60%가 오는 세대들이 오늘날 환경문제의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에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탐구활동, 실험 · 실습, 역할놀이,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환경 교육을 통해 우리가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환경과 상호 협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가정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그린스타트나 탄소포인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 사람들이 환경 의식에 대해 더 깊게 재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환경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이 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탄소거래중개인과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정책을 효과적인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현재보다 더 많은 가정들이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할 것이다.

제도적 차원의 해결방안으로는 정부가 중개 사업자들이 발전하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있다. 이를 위해 앞서 문제점에서 말한 현재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환경부에서 발급하도록 전환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교, 언론사, 각종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성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공신력 있고 신뢰성있는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격증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일부 민간 업체에서 교육하는 올바르지 못한 정보들이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되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UN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로 지구가 재난에 휩싸이게 되면 인간의 생명도, 가난 극복도 인권도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협정이 제 임기 10년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기후협약은 교토의정서와 다르게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속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구를 잘 보존하면서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지금의 환경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만 올라가도 우리의 행성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의 아이들이 깨끗한 지구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각국의 정책 입법자들과 지구촌 주민들은 부단히 노력해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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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주,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의 실태와 그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3, p.50 재인용)
김기석 외 2명, 신기후체제 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 제65권 제1호, 2016.01, p.11
서울신문, “반기문 파리기후협정 타결, 최대 성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17027024&wlog_tag3=naver, 2017.03.16
신총식,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과학과 박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2010, p.10~11
이유수,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2016.11, p.5
파이낸셜 뉴스, “신기후체제, 교토의정서 한계 넘을까”, 2015.12.01, p6
한국경제뉴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탄소배출권거래중개사”, ≪한국경제≫, 2014.07.21, p.7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환경부, “환경부 공식 블로그 자연스러움”, http://blog.naver.com/mesns/220556199511,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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